민주당 "정치수사로 '이재명 탄압', 결자해지하라"

검찰에 대통령 기소철회 압박?…인사청문회엔 방어전, 입법엔 속도전 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노골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벌였다"며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는 등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정부의 정치검찰은 기획·표적·조작 수사를 반복적으로 자행해왔다",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주었고 이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정치검찰 악폐의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 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들에 대해 검찰 스스로 기소 철회 등을 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치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하라"며 "이를 위해서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검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이라고 말해 검찰개혁 '속도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직후엔 당내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출범해 발대식을 열고 △검찰의 정치 사건 전수조사 △조작 수사 등에 대한 공식 사과 △검찰 내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을 재차 촉구했다.

박상혁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와 관련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고, 그게 (반영된 것이) 지난 대선의 결과였다"며 "기소를 정해 놓고 한 검찰의 여러 행위들에 대해 바로잡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내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방어전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때와 조건을 따지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께서 꼭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주저 없이 행동하겠다"는 등 개혁입법에 대한 '속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검찰개혁에 대해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속도조절' 발언이 나와 당정 간의 엇박자가 지적된 바 있는데,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속도전을 강조한 셈이라 눈길을 끌었다. (☞ 관련기사 : 정부·여당 '검찰개혁' 온도차?…與 "당이 주도권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