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조건 1순위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개혁 재검토’

대전협,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천458명 설문 조사
필수과 전공의 상당수 "수련 재개 생각 없어"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문제 해결 나서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는 지시를 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복귀를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꼽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총 8천45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설문은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할 사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 복수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76.4%가 수련 재개 선결 조건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를 꼽았다. 그 외에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대전협은 밝혔다.

비대위가 요구해야 할 사안의 우선 순위 또한 1위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가 꼽혔고, 뒤이어 △군 입대 전공의와 입영 대기 상태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2~4위로 나타났다. 또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전공의 가운데 필수 진료 과목에 해당하는 이들의 비율은 72.1%에 달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그간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해 왔다.

지난달 28일 새 지도부를 꾸린 대전협은 향후 이날 공개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찬 자리에서 김 총리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이 있다"며 "당사자들과 약속을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 등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