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사법체계 뒤흔들어…대통령 재판부터 즉각 재개해야"

지난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통령이 법 앞에 겸허하다면 본인의 재판부터 즉각 재개하고 국민 앞에 떳떳이 서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유죄 뒤집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 기소 절차를 거친 사건들을 검찰 조작이라 규정하고, 수사와 재판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사법불복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사법조작"이라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 당시 민주당이 진상조사와 재심을 외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증거 하나 없이 국민 판단을 왜곡하고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등의 입법 추진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권력의 손에 집중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가 수사배당권을 쥐는 구조는 곧 대통령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이 아닌, 사법의 종속을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흐름"이라며 "정권의 범죄를 무죄로 덮기 위한 입법 방탄이자, 검찰개혁을 위장한 정치 사법화"라고 했다.

나 의원은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은 외면받고, 사법정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며 "여권 인사만으로 꾸려지는 특별감찰관은 감시가 아니라 면죄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한명숙 무죄' 프레임, '이재명 조작기소' 프레임 모두 민주당의 정치 생존을 위한 계략이었다. 입법·수사·사법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사법 독재"라며 "헌법과 사법정의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