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송3법' 통과…野 "전쟁 후 전리품" 반발

국민의힘 "대통령실서 방송3법 응했나" 지적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통과…과기정통부서 예타 적정성 검토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과 관련해 최민희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있다. 2025.7.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7일 처리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발언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거나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0일 방송3법 논의를 준비 중이던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모두 취소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과방위는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퇴장했고, 최형두·신성범·최수진 의원만 남아 반대 투표를 진행했다.

이상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송3법은 국민을 참칭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회는 KBS 15명, MBC와 EBS 각각 13명으로 확대된다. 이 중 KBS는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이사 수가 배분된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40% 안팎으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학회 등에 추천권을 부여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쟁점이 되는 게 이 부분이다. 공영방송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상식으로 과연 대통령실에서도 (방송3법에) 응할까 하는 생각은 든다"며 "그래서 묻는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시사항, 방송 3법에 대해 방통위의 입장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어느 자리에서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이뤄졌나"라고 질의했다.

이를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이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얘기했다"고 답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이날 오전 과방위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도 즉각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심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타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