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조작대응TF’ 출범…검찰 해체 작업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실상 검찰 해체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정부 검찰의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한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검찰 내에 조작수사 등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말했다.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검찰간 공모 정황도 봤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과 끈끈한 커넥션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출범의 기폭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KH그룹 배상윤 회장 인터뷰였다. 검찰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등을 대가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배 회장 등으로 하여금 불법 대북 송금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이화영 전 지사와 이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다.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검찰의 기획, 조작 수사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배 회장의 이같은 인터뷰를 계기로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이 드러났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