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손해볼 판" 신혼특공 집어 삼킨 '6.27 규제'

5억원 이하 주택에 3억2000만원만 '디딤돌대출'
최대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해도 자금 6억원 이상 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직장을 둔 신혼부부 A씨는 올 하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6·27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자 자금 조달 방법이 사라졌다. 월 소득 평균 140% 이하(맞벌이 160%)여야 접수 가능한 신혼부부 특공이지만 전용면적 59㎡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12억원에 달하는 주택 자금을 마련하려면 최대 6억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5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감안하면 축소된 대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를 위해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모두 크게 줄었다. 먼저 지난달 28일 이후 신혼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3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민간 아파트 청약의 경우 전용면적 59㎡ 평균 분양가가 12억원인 만큼 디딤돌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6·27대책을 통해 주담대를 6억 한도로 제한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이를 통해 평균 분양가가 12억원인 전용면적 59㎡의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6억원의 자산이 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신혼특공 우선공급 기준에 해당하는 월 평균 소득 (외벌이 140%, 1008만원 이하)으로 계산할 때 약 5년을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하는 규모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맞벌이 120%)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140% 이하(맞벌이 160%)는 일반공급, 160% 이상 소득이지만 자산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다.

결국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신혼부부가 청약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타는 것은 어려운 구조다. 특히 서울과 같은 고분양가 지역에서는 특공이 오히려 중산층 이하 신혼부부에게 그림의 떡이 되는 상황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일부 자금이 있는 신혼부부더라도 정책자금을 받아 넣을 수 있는 서울 청약은 24평 이하 초소형뿐이라 청약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라며 "소득이 높더라도 자산이 없는 젊은세대는 앞으로 소득을 벌어들일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DSR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40~50년까지 늘려 실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