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부과 코앞인데 혼란뿐인 한국…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될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이 임박한 가운데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 간 제조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뉴스1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상당국이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는 8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말을 바꿔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한미가 논의하기로 했던 ‘줄라이 패키지’ 협상안은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7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7월 9일(현지시각)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유예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어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6일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에는 8월 1일부터 유예했던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산 제품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는 지난달 미 의회에서도 “성실히 협상에 임하는 국가는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행정명령 형태로 관세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에 이를 유예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서한을 받지 못했고, 추가 조치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다.

미 정부는 관세 관련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7월 9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최근에는 “7일부터 일방적 관세율이 담긴 통보서를 각국에 발송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8월 1일부터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협상 중인 관세율을 설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어떤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통보서를 받게 될지조차 불투명하며, 서한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게는 어떤 관세 조치가 시행될지 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베트남은 3일 미국에 시장을 전면 개방하며, 20% 관세로 협상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상품, 시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현재 흐름상 8월 1일까지 협상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시간이 허락되는 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월 방미해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합의한 ‘줄라이 패키지’ 타결 목표도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방미 길에 오르면서 “줄라이 패키지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 어려울 것 같다”며 “미국 내 정치·경제 상황이 유동적이라 7월 초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상호관세 부과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한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신 한미 협상의 핵심 키워드로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며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호·기본·품목관세의 완전 철폐를 목표로 삼았지만, 미국 측의 강경한 태도로 관세율 인하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성락 실장은 미국 측 인사들과 관세 등 현안 관련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1

여 본부장은 귀국 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 통상 협상에 전념하고 있지만, 독립기념일 연휴로 협상 일정을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6~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 한미정상회담 일정 조율,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의 산업협력 패키지와 위 실장의 방위비 관련 협상이 한미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 본부장은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과 협상을 이어가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시점이 확정되면 귀국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위 실장과 여 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협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 실장과 여 본부장, 새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신속히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중동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귀국하면서 회담이 무산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협상의 큰 틀과 윤곽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경우,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