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필리핀에 중고 군함 수출… '공동 개발 꼼수'

일본,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6척 수출
양국 중국 견제 목적에 군사 협력 강화

일본 해상 자위대 호위함이 2023년 5월 29일 다국적 훈련인 '이스턴 엔더버 23'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부산=연합뉴스

일본이 해상 자위대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안했지만, '공동 개발'이라는 예외 규정을 이용해 수출할 방침이다.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필리핀과의 군사 협력 강화 차원에서 중고 호위함 수출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해상자위대가 운용해온 '아부쿠마형' 호위함 6척을 필리핀에 판매하는 게 목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자위대·필리핀군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해상 자위대 내부에선 (호위함 운용으로) 중국군의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물론 일본은 원칙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수 없다. 1976년 군사 장비·기술 수출 금지를 규정한 '무기 수출 3원칙'을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베 신조 정권 당시인 2014년 이를 구조·수송·경계 목적 등 장비 수출을 일부 허용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했다. 이후 제3국과 '공동 개발'한 장비의 경우 수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뒀다. 이에 일본은 아부쿠마형 호위함 내 장비나 통신 시설 사양을 필리핀과의 '공동 개발'로 변경할 방침이다. 공동 개발하지도 않은 군함을 수출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인 셈이다.

일본은 '공동 개발·생산 장비 수출 가능' 예외 규정을 이용해 수출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고, 호주 해군 신형 함정 도입 계획에 참여하고자 공동 개발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