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갈등' 이웃 뺨 때리고 흉기 들이민 40대 집행유예

법원, 징역 6개월 집유 2년
폭행 혐의는 합의 공소 기각

층간소음 갈등을 벌이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송 판사)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법원은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22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B 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목 부위를 찌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거지 건물 계단에서 B 씨가 욕설과 함께 “왜 쳐다보느냐”고 말하자 격분해 뺨을 1대 때린 뒤 공터로 이동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흥분한 상태로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경찰로부터 도검 소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런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폭행 혐의에 대해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가받지 않은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협박하는 등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여러 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