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홍콩, 동성 커플에도 ‘공공임대주택 신청권’ 허용

마지막은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 당국이 동성 커플에도 공공임대주택과 정부 보조주택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주택 당국이 "동성혼 부부가 낸 공공임대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가족들'의 신청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또, 동성혼 부부의 정부 보조 아파트 신청도 동일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홍콩 종심법원이 동성 커플의 주거권과 상속권 평등에 관한 3건의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겁니다.

홍콩에선 1991년 동성애가 비범죄화되긴 했지만,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인정받진 못했는데요.

그러다 '가족' 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동성 커플이, 지난해 11월 종심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에 물꼬를 텄습니다.

[닉 잉핑거/성소수자 권리 운동가/지난해 11월 : "홍콩이 더 평등하고 공정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법원 판결은 동성 커플도 사랑을 하고 함께 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당국이 법원 결정에 따라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수정하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고 지적하며, 일각에선 이런 기조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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