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에 野 원내외 비판..손수조 “목숨 담보 현금살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방예산 삭감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원내는 물론 원외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에서 전 국민 인당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을 1조9000억원 확대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원을 복원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905억이 줄어들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자기들이 작년 가을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린 반면, 기초연금 민생예산 3290억원과 국방예산 905억원 등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나랏빚 져서 현금 살포해도 되냐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올리고 국방 예산은 삭감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봤나”라며 “장기연체 소상공인 채무와 달리 국가채무는 누가 탕감해주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몫”이라고 꼬집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미디어대변인을 지냈던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도 목소리를 냈다.

손 대표는 SNS에 “이재명 정부는 국민 목숨을 담보로 현금을 살포하나”라며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한다고 국방예산 905억원을 싹둑 잘라버렸다. 본인이 필요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잘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 고체연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 병력까지 키우는 중인데 대한민국은 GOP(일반전초) 감시체계, 특수작전 장비, 장거리 레이더를 포기해버렸다”며 “포퓰리즘이 안보를 집어삼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