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나는 얼마? 사용처는 어디?

[해설]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관련 Q&A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쿠폰을 지급받게 되며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 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Q.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A. ▲대구(총1개) 군위군 ▲인천(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89개이다. 

Q. 제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살고있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7.21) 이틀 전인 7.19일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준다.

Q.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Q.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Q.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A.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다. 출생년도 기준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Q.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된다. 

Q.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은 국민은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Q.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가급적 신청하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을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디서 사용하나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단,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A.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1월 30일(금)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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