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 2% 하회”...사상 첫 1%대 추락

미국보다도 0.2%p 낮은 수준
선진국 반등에도 韓, 14년간 내리막
실질 GDP도 잠재 GDP에 못 미칠듯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 적극 대응 필요"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치면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2.0%)보다 0.1%p 떨어진 수치로,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도는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 GDP의 증가율로서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의미한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0.3%p 급락했다.

특히 올해 잠재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크고 성숙한 미국(2.1%)보다도 낮다. 한국은 미국에 2021년(미국 2.4%·한국 2.3%)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이 조만간 다른 주요 7개국(G7)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21년과 비교하면 캐나다(1.5→1.7%), 이탈리아(1.0→1.3%), 영국(0.9→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문제는 수년째 저조한 잠재GDP에도 실질GDP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0.4%) 이후 2024년(-0.3%)를 거쳐 3년간 마이너스(-)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GDP갭률은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격차를 잠재 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음(-)이면 총수요가 총공급을 밑돈다는 의미로,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됐다는 뜻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달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p나 떨어져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