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JDC 이사장 폭로…“국토부가 사업 막고 인사권 부당 개입”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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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퇴한 양영철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JDC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가 사업 정상화에 제동을 걸고, 인사에도 과도하게 개입했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양 전 이사장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JDC가 중국 녹지그룹 자산을 인수할 예산 1540억원과 인수 후 정리할 예산 770억원을 국토부가 승인했지만, 이사회 회의 하루 전 국토부 장관 명의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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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이사장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JDC가 중국 녹지그룹 자산을 인수할 예산 1540억원과 인수 후 정리할 예산 770억원을 국토부가 승인했지만, 이사회 회의 하루 전 국토부 장관 명의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류 사유에 대해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매우 추상적이고, 단순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양 전 이사장은 이 같은 사태의 배경에 JDC 의료사업처를 총괄하는 국토부 출신 A 본부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이미 승인한 사안을 A 본부장 말만 듣고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JDC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관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해외 직접 구매의 유행으로 전국 면세점들이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접고 있고, 올해 JDC 면세점 매상도 전년 대비 17% 넘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매상 여부가 경영평가에 20%(20점)를 영향받고 있고, 3점 차이로 A부터 E까지 등급이 나뉘는 구조라며 경제환경 악화 등은 고려하지 않고, 전년보다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 점수를 주는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양 전 이사장은 국토부가 새 정부도 들어서고, 경영평가도 좋지 않게 받은 만큼 조직 일신 차원에서 저와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A 본부장은 본인은 국토부에서 왔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은 국토부가 결정한다며 이사장은 상관 없다는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이사장은 자신에게 임면권이 있지만, 국토부가 A 본부장은 건들지 말라며 이사장 인사권을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극도의 부처 이기주의가 빚어낸 행동이라며 국토부 장관이 전후를 살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국토부 행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