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구속영장 유출은 중대범죄…엄정히 처리할 것”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진술 세부 내용 등 공개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가 담겼다.

이후 언론을 통해 영장 청구서 내용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증 주요 사건 관계자들 진술 세부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