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사비 26~35% 상승”…‘제로에너지 의무화’ 본격 시행, 분양가 얼마나 뛸까

전월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에너지 성능·시방기준 ZEB 5등급 인증 받아야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 = 연합뉴스]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건축 자재값·인건비 인상에 이어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가 민간 아파트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주택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상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2014년 녹색건축물 기본 계획 수립 ZEB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6년에 제로 인증제 도입을 예고한 뒤 2017년부터 시행했다. 서울 노원구와 충남 아산시의 임대주택이 첫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준공됐다.

2020년에는 공공부문 1000㎡ 이상 건축물부터 ZEB인증 5등급 의무화가 우선 시행됐고, 2023년에는 500㎡ 이상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까지 확대됐다. 이후 지난달 30일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도 ZEB인증 의무화가 시행됐다.

개정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를 공공부문보다 완화된 연간 100㎾h/㎡ 미만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성능이나 시방(방법) 기준 중에서 골라 ZEB 5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멈춰 서 있는 타워크레인 모습 [박형기 기자]

1㎾h/㎡는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이다. 1㎾h는 냉장고는 약 15시간, LED TV는 약 5~8시간, 에어컨은 약 40~90분 쓸 수 있는 전력양을 뜻한다.

기준에 맞춰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 단열재와 강재문의 등급을 높이고, 단위 면적당 조명 밀도는 낮춰야 한다. 이를 통해 매년 에너지비용을 세대당 약 22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건설 사례를 분석해 전용 84㎡ 기준 세대 당 건설비용이 약 130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근거해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이면 회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ZEB 인증 강화를 통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ZEB 인증 의무화로 늘어난 공사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민간 건설사가 추산한 공사비 증가폭도 정부 추산보다 컸다. 대한건축학회는 공공건물 50여곳의 공사비 세부내역서를 조사한 결과 공사비가 26%에서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