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왜 고립됐나”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워크숍' 대구서 열려

‘2024 대한민국 의료농단’ 주제…의료계 ‘정부 프레임’에 갇혀 대처 미숙 평가

1년 반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의료계가 전달해온 메시지가 통일성이 없었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왜 병원과 학교를 뛰쳐나가야만 했는지에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방식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KMA POLICY(폴리시)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2024년 대한민국 의료농단'을 주제로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료계의 대처에 대해 의료계 내외부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영훈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대한의협의 주요 행사가 대구에서 열리는 만큼 대구·경북의사회를 중심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고, 신임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대구 출신인 김정철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개월간의 의료농단 사태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자리"라며 "이 사태를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하나 기록함으로써 우리 동료와 후배들이 제대로 알고 또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이면서 변호사인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지난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은 의사 수 부족이라는 오진에 따른 오처방이었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수단의 폭력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한국은 의사 증원 이유로 파업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대서특필한 것은 언론, 정부, 학자들의 장단취사 합작품이었다"며 "일본과 영국은 의대 정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대로 왜곡해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외부의 발표자들은 의정갈등 대처 과정에서 의료계가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데 치밀한 전략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덕환 명예교수는 "500일이 넘도록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정갈등 속에서 의료계는 전공의들은 7대 요구사항을, 의대생은 8대 요구, 의협은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각자의 입장에 매몰됐다"면서 "국민 중에 이 복잡한 요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냐, 누그를 위해 제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대 정원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의대생을 늘려도 수련병원이 뒷받침할 수 없다는 명확한 사실 전달 대신에 거친 메시지만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올라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개월 뒤 다시 하락했고, 그 사이에 관료들 또한 실언이 있었지만 의료계 또한 이 시점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안혜리 논설위원은 "의대 증원 발표 후 6개월 뒤 국민 불편 가중으로 대통령 지지도 하락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연찬회에서 했던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발언 등으로 국민 여론이 나빠져 있을 때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한 치명적 실책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의사들 또한 막말로 인심을 잃었다. 전달을 위해 서사를 만드는 대신 일방적인 내용 전달에만 열을 올린 탓에 국민들 마음을 잡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석수 기자 ss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