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방송3법’ 맹비난…“與표밭 챙기기·방송장악 시도”

“민생·국방 포기한 포퓰리즘…국방예산 905억원 삭감하고 與지역구에 2조원 넣어”
“방송3법, 자기편만 앉히고 자기 입만 내세우는 방송 만들겠다는 것”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 "민생 회복 추경의 실체는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과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업 챙기기"라며 거센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채 21조 원을 발행하며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이 민주당 지역구 챙기기용 정치 추경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민생 추경에 국방예산 905억원을 삭감하고 민주당 의원 지역구 민원성 예산 2조원을 대거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호남 고속철도, 광주 도시철도, 전남 하수도사업, 전북 AI 예산과 같이 실제 수혜는 민주당 지역에 집중됐다"라며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더니 실상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과 민주당 표밭 예산 챙기기, 국민의힘 지역 예산 찍어내기로 귀결된 전향적인 편향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 회복 추경의 실체는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과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업 챙기기였다"면서 "민생은 핑계였고, 실상은 '표 계산'만을 앞세운 지역구 선심용 공사 대잔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송 3법'을 두고는 "방송 장악 시도"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민주노총 언론 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민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망 4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비대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방송 3법의 핵심은 공영 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 등 특정 세력에게 주도권을 몰아줘 사장 인사권까지 장악하려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기편만 앉히고 자기 입만 내세우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방송 3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