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출입 통제 안 했다"... CNN 등 외신에 '허위 홍보' 직접 지시

해외홍보비서관에 허위 PG 작성 지시
특검, 구속영장에 관련 내용 상세 적시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행한 것처럼 외신에 허위 홍보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오후 하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할 내용을 알려줬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다.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거나 "국정마비 상황을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내용으로 PG(Press Guidance‧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작성해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라고 하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해당 PG는 실제로 작성돼 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에 전달됐다. 하 전 비서관은 유창호 당시 외교부 부대변인에게도 PG를 보내주면서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특검팀은 PG 내용이 허위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약 2,000명의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들은 월담을 통해 겨우 국회 경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합헌적 틀' 등의 표현도 명백한 허위라고 짚었다. 특검팀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통보했다"면서 "국무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고, 선포 후 국회에 대한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을 봉쇄하거나 주요 정치인과 법관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군·경에 지시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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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