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관세 노린 허위신고… 컬러강판 12만t 불법 수출 적발

수출 목적지 EU임에도 비EU로 꾸며
한국 배정 '무관세 쿼터' 불법 편취

컬러강판 사진. 관세청 제공

냉장고 외관 등에 쓰이는 컬러강판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면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자 수출국을 다른 국가로 허위 신고한 수출업체 2곳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불법으로 컬러강판을 유럽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한 혐의로 수출업체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U는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정해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나머지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컬러강판이란 철판에 색 페인트를 미리 입혀 녹슬지 않고 외관이 예뻐 냉장고나 건물 외장재 등에 쓰이는 철강 제품이다.

컬러강판 부정수출 범죄 개요도. 관세청 제공

이들 업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비EU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EU 국가로 수출했다. 이 방식으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시가 2,300억원 상당의 컬러강판 12만6,000t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EU의 무관세 쿼터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정상 수출업체들이 25%의 관세를 부담하거나 다음 분기 쿼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 물류 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울본부세관은 한국에서 EU로 통관돼 수출된 철강 물량에 비해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철강 수입 물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 주목하던 중 업계 제보를 받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업체들은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 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수출업무 과정 매뉴얼'까지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컬러강판을 EU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철강협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경쟁해 온 다른 철강업체들의 수출 기회를 빼앗은 무역 범죄"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