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부부' 사건 모두 특검 이첩…국수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 형성"

"경찰 수사 완결·전문성 100% 아냐,
수사 시스템 보완 등 내부 검토할 것"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 모두가 특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중 특검에 넘기지 않고 자체 수사 중인 사안은 하나도 없다"며 "다 (특검에)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왔는데 이 사건 역시 특검에 이첩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꾸려졌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6일 불법계엄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고 출범 201일 만에 해산했다. 대신 경찰청은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해 31명을 파견했다.

검·경이 합동 수사에 나선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 및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수본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 수사팀과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 경력자를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에 파견 보냈고, (그곳에서) 지휘부가 별도로 형성돼 (국수본은) 따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대해 박 본부장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조직 내부적 관점이 아닌 국민 관점에서 경찰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 보완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짚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과 경찰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는 걸 경계하고 이로 인해 치안 공백이 생겨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본부장은 "경찰 수사가 과연 완결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스스로 평가할 때 100% 자신 있진 않다"고 인정했다. 이어 "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 개시, 종결이 전부 이뤄지는 만큼 개시 단계에서 투명성을 더 보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수본 조직 개편에 대해선 "범죄에 강한 경찰이 돼야 한다는 건 명확하지 않느냐"며 "피싱범죄, 마약범죄에 초점을 맞춰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인력을 상향평준화하고 완성도 높은 팀 단위의 수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