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6쪽 구속영장에 "윤, 사법시스템 전면 부정"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내용을 SBS가 확보했습니다. 66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적시됐는데, 특검팀은 자칭 법치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지영/내란특검보 (어제 오후)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특검팀은 영장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고, 계엄을 적법한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자칭 법치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경시하는 윤 전 대통령이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등 국론 분열까지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반발했습니다.

사법절차에 비협조적이란 특검의 입장에 대해선 "무리한 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며, 판결 승복 여부를 의심하는 건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종태)

편광현 기자 ghp@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