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찰청 국수본부장 “기소·수사권 분리, 이미 공감대 형성”

“국민 관점에서 수사 시스템 정비할 것”

박성주 경찰청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뉴스1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새 국수본부장으로 발탁된 박 본부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도 재설계 부분은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라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먼저 국수본이 자체 검토한 다음에 전체적인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과 협의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공청회 등에 국수본의 담당 직원들을 보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문가 그룹에도 열린 마음으로 계속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또 “경찰 수사가 과연 완결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스스로 평가할 때 100% 자신 있진 않다”며 “수사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장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전 단계에서 뭐가 필요한지, 내부적인 문제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수사 개시 단계에서 투명성을 보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직 내부 관점이 아닌 국민 관점에서 우리가 운용해온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관점’으로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통한 견제와 균형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수사 목적 달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을 거론했다.

검찰의 수사권 등이 축소되면 그에 반비례해 경찰 권력은 비대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의 소임에 대해 묻자 “범죄에 강한 경찰이 돼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나”며 “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마약 일상화’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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