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올려주고, 전세 더 뛸 때 쓰자”… 갱신권 미루는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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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하루 평균 신청액을 반 토막 내면서 '불장'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규모 공급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거 비용 부담만 높이는 전셋값 폭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수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출 규제로 인한 매물잠금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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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1회 한정돼 미사용 늘어
보증금 올리고 재계약 고육지책
“이번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어요. 어쩔 수 없이 전세를 한 번 더 구해야 하는데 일단 월세로 살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려고 합니다.”(30대 서울 거주 A 씨)
6·27 대출 규제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하루 평균 신청액을 반 토막 내면서 ‘불장’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규모 공급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거 비용 부담만 높이는 전셋값 폭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정된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물량은 부족해 중장기적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A 씨는 7일 “4년 전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없다”며 “신축 전세 매물도 아무리 가격을 낮춰 나온다지만 대출을 받지 않으면 맞추기 어려운 가격대”라고 토로했다. 앞으로 수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적정 수요인 연간 4만6628가구에 한참 못 미친다. 2026∼2029년 4년간 입주 물량은 2만 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양상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미루는 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1회로 한정돼 추가적인 재계약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보증금을 올려주더라도 전세난에 계약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매매로 전환되던 전세 수요까지 대출 제약으로 막히면서 월세 전환도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봤다.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출 규제로 인한 매물잠금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금리 인하 추세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조기 집행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돈은 풀리고 있는 데 반해 공급은 없어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 불안과 매수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해법으론 대규모 공급 대책이 꼽혔다. 양 전문위원은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다면 서울 진입 수요 등을 일부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도경·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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