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잠재성장률 1%대 첫 언급

저출생·고령화·생산성 정체탓
올해 추정치 2% → 1.9% 하향
전문가 “산업경쟁력 제고 시급”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 수준으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왔다. 기업 생산성 개선 정체와 함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성장 잠재력은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 수준의 성장률을 말한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지난해 12월 분석 때(2.0%)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0.2%, 전기 대비)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은 내부적으로도 잠재성장률이 2%를 하회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우리 잠재성장률이 10년 전만 해도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OECD 기준으로 2011년 3.8%를 기록한 이후 1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최근 30년(1994∼2024년) 동안 6%포인트나 낮아질 정도로 하락 속도가 빠르다. 한은이 1인당 GDP(구매력 기준)가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어나는 동안의 잠재성장률 변화 폭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영국, 핀란드, 프랑스, 호주 등보다 하락 폭이 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산업 경쟁력 약화,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약해지고 있다”며 “노동·교육제도가 개혁되지 못하고 기술 진보 속도가 늦는 점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현재 인구경제학적 구조 변화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현·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