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재고해달라" 세종시장,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해수부 단독 이전 득보다 실 더 클 것"
"북극항로 개설 따른 새로운 조직 설치가 효율적"

최 시장은 7일 "북극항로 개설과 미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해법이 해수부를 단독으로 떼어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극항로 개설과 미래 해양강국 실현이란 대통령님의 비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핵심 해법으로 해수부를 단독으로 떼어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 목표 달성에 오히려 비효과적이고 국정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해수부 정책 조정기능은 세종에서 더욱 강화하고,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새로운 조직과 연구기관 또는 국제 협의기구를 부산이나 다른 해양 도시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장이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직접 읽어 내려가며 해수부 이전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대통령이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정합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실과 국회, 모든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의미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유독 해수부 이전 공약만큼은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수부 이전이 어려운 부산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수부가 있던 세종이나 충청 지역 경제는 도외시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란 것이다. 현재 세종의 상가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세수가 줄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이미 전남도는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요구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는 산자부와 중기부의 이전을 언급하고 있다"며 "만약 해수부 부산 이전을 선례로 각 지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을 찾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전달했다. 세종시 제공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로 못 박아야 속도전을 내는 데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성급한 결정이 해수부 직원들의 동요나 준비 부족 등으로 업무 공백이나 차질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 직원 86%가 이전에 반대하고, 47%가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인용했다.

최 시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충청은 이미 혜택을 많이 보았으니 해수부 이전을 이해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가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충청인들의 헌신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이기심으로 매도돼 충청인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운영 효율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해수부 이전을 재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대통령님의 진정 어린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을 찾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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