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독점규제 당국 "애플, iOS 생태계서 반경쟁 행위" 유죄 권고

"경쟁사 진입에 인위적 장벽" 추가 제재 가능성↑

(지디넷코리아=정진성 기자)브라질 독점규제 당국이 애플의 iOS 운영체제 내 반경쟁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7일 해외 IT 전문매체 맥루머스(MacRumors)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법무부 산하 경제방어행정위원회(CADE) 산하 일반감찰국(SG/CADE)은 최근 애플이 자사 iOS 시스템 내 결제 방식을 자사 플랫폼에만 한정하고, 기업들이 이용자에게 결제 대안 안내를 금지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브라질 전자상거래 업체 이바자르닷컴브이알와 남미 최대 이커머스 기업 메르카도 리브리가 제기한 공식 민원에서 비롯됐다.

애플. 출처=픽사베이

SG/CADE는 지난 달 30일(현지 시각) 발표한 결정문에서 "애플의 이러한 제한은 iOS 시스템과 연관된 시장에서 경쟁사 진입에 인위적 장벽을 만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렵고, 애플의 지배적 지위가 인위적으로 보전되며, 개발자 및 이용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브라질 내에서 과징금 부과 및 iOS 정책 강제 변경 등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압박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에 대응해 앱스토어 정책을 일부 수정했으며, 미국에서는 에픽게임즈와의 장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반경쟁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진성 기자(js4210@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