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청래·박찬대, ‘최대 격전지’ 호남 당심 쟁탈전…국민의힘 혁신위, 당권파 때문에 회의적”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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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운데요. 국회는 더 뜨거울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민주당에서 처리하려는 법안들이 이른바 신속 추진 민생법들입니다. 이 법안들이 대부분 과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묵은 법들이 많은데요. 살펴보면 노동조합법 관련해서 2조와 3조 개정안 흔히 '노란봉투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사용자 측, 경총이라든지 야당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흔히 지역화폐라고 잘못 표현되는데요. 국가와 지자체에서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대기 중이고요. 온라인 플랫폼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양곡관리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 교육을 연장하는 것이라 이것은 야당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아서 이 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야당이 다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이어서 대치가 예상되기는 하는데 워낙 숫자의 열세가 커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민주당 주도로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국무회의에서도 특별한 이견 없이 공포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이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 지지층들이 기대하듯이 추석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7월 말 8월이 되면 이 법안들이 실제 공포되는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쟁점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 개혁 법안이에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인데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정을 보면 모레지요. 9일에 공청회 한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나겠죠?

◆ 오승용: 일단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가 추석 전에 검찰청이 해체됐다는 뉴스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 신임 지도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쟁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청이 공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는데 다만 수사권의 행사 주체를 경찰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이걸 신설해서 이관할지 그리고 중수청을 어디에서 관할할 것인가. 관할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아마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 수렴 작업을 할 예정이고 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서울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거쳐서 역기능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분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상자에 있는 것 같이 과거 2020년까지 형사법 책임이 아주 단순하지요. 단순할수록 국민들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역기능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분리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이것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적어도 2배 이상 복잡해진다는 것이지요. 아마 수사 담당자도 이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이 법이 통과돼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수사권을 갖게 되는 부처의 이익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한민국 변호사들을 먹여 살리는 법입니다. 이 복잡한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이익을 보고 가장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익을 보는 계층은 변호사들일 것이고, 바꿔 이야기하면 이 수사의 당사자, 피해자일 수 있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새로운 형사법 체계에서, 복잡해진 형사법 체계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모레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연달아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벼르고 있을 것 같아요.

◆ 오승용: 벼르고 있는데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좋은 모범 사례를 하나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범 사례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료 내라고 하면 안 내고 해명하라고 하면 했다고 우기고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보니까 재산, 경력, 특히 논문 이것을 학술지 중복 게재하고 제자 논문을 판박이라고 돼 있는데 제자 논문을 가로챈 것이거든요.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에 대해서 체감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될 자질이 있는 것인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이미 KCI에서 표절 여부를 판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25%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킬러라는 앱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국회라든지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표절 판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20% 넘으면 보고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이분은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표절 프로그램에서 25% 이상씩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 부분 표절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대목이고요. 특히나 본인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이런 학술,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지휘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편법 증여 이런 논란도 있고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듯이 권오을 후보자의 경우는 어떤 정치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 아닌지, 불법적인 돈을 지원받은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에서 일부 벼르고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어떤 낙마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럴 경우 보통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면 전선을 넓히기보다는 좁히는 게 필요하죠.

◇ 정길훈: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 오승용: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한 명에게 집중해서 어떤 영화에도 나왔듯이 '한 사람만 팬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렇게 집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인사 검증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인사 검증에서 미처 걸러지지 못한 사람들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걸러내는 것도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그다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런 후보자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정권의 도덕성이나 정당성 이런 것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향적인 사고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31조 8천억 규모인데요.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살리면서 국방부는 삭감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국방비와 관련해서 국방비 삭감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아파치 헬기 도입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것이 실제 아파치 헬기 도입이 지금 필요한지 여부에서는 국방 관련해 여러 단체에서 이견이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쿠폰 형태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형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급했던 재난 지원금과 내용상 다를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정책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KDI 연구 보고서를 보더라도 민간 소비, 소비 진작, 경영 안정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던 KDI 보고서를 보더라도 민간 소비에 있어서는 1.5 % 포인트 증가, 아주 미세하게 증가했지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소비 진작도 7.3% 포인트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사용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6.1% 포인트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은 순수 증가 효과는 1.2% 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라든지 경영 안정 측면에서는 사용 기간 내 일정 부분 경영 안정에 기여한 측면들은 있는데 그것이 20조 원에 가까운 국채입니다. 나랏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이 단발성 정책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후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발성, 소비성 그리고 국가 채무를 악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은 가능하면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 정길훈: 오 이사님 이야기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자영업자나 골목 상권의 경기를 일시적으로 살리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나 신성장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 경제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여야 당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다음 달 2일에 당대표 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나란히 광주와 전남을 찾았어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비해서 권리당원 비율이 높아졌고 특히 권리당원의 35%가 호남에 있다고 하니까 두 후보가 아무래도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그리고 여론조사 30% 국민 여론조사지요. 결국은 대의원도 당원이니까요. 70 대 30 구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그리고 이 비율 중 호남의 권리당원이 약 38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권리당원이 110만 명 정도로,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약간 수치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당 내외에 알려져 있고 그래서 35% 정도가 호남의 권리당원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이 35%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박찬대냐, 정청래냐 줄서기를 할 것이 아니라 호남의 이번 대선 공약 나왔던 거라든지 묵은 현안 사업들,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게 35%를 활용하는 지역 정치권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이 이제 이 전당대회의 실질적인 성격이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박찬대, 정청래 겉으로는 다 친명 후보이고 다 개혁적인 후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 내부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박찬대 후보의 경우는 '찐명'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라는 특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의 경우는 지난번 김어준 콘서트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결국은 '친문'에서 '친명'으로 전입한 세력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콘서트에 가서 결국 정청래 후보 손뼉 쳐주는 역할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지 다 과거 '친문' 출신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주당 내의 어떤 세력 관계를 봤을 때 현재 정권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명'에 맞서서 구주류였던 '친문'에서 전입한 '친명' 세력을 대표하는 정청래 후보 간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출범시키기로 했는데요. 오늘 아마 비대위 의결 거쳐서 혁신위가 출범할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이 코마 상태다, 의식 불명 상태인데 본인이 메스를 들어서 살려내겠다' 이야기했어요. 어떻습니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5대 개혁안 내놨지만, 당내 갈등 때문에 관철하지 못했는데요. 또 다음 달이면 전당대회 열어서 새 지도부도 구성할 텐데요. 혁신위가 혁신안 내는 데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 오승용: 글쎄요. 일단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너무 악평하면 안 될 것 같고 희망과 기대를 동시에 다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희망적인 부분들, 중·수·청이라고 표현하셨던데 '중도, 수도권, 청년을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혁신위원을 꾸리겠다' 이런 부분은 기존 당권파들이 중진 의원들 중심이고 영남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기존과 다른 목소리를 담으려고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친윤', '친한' 특정 계파와 관련된 분들은 다 빼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당내 의원 2명, 원외 지역위원장 2명 포함해서 6명으로 본인까지 포함해 7명이 되겠죠.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원외 인사로 거론되는 사람이 본인의 보좌관이었던 송경택 서울시의원이라는 것이고 또 본인과 과거에 활동한 경력이 있었던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 그냥 다 안철수 사람이라는 거죠. 본인의 통제가 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친윤', '친한'을 배제하고 본인의 어떤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분들을 혁신위원으로 이렇게 임명했을 때 과연 이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라는 것이고요. 코마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코마 상태인 것은 맞는데 메스를 대겠다고 했는데 메스를 들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메스질을 당해야 할 사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분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큰 지분이 있는 분이고요.

◇ 정길훈: 후보 단일화를 말씀하는 거죠?

◆ 오승용: 그렇죠. 그리고 인수위원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가장 무능하고 아무것도 일을 못 하고 흐지부지된 인수위원회였는데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때 본인이 추천한 인수위원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출근도 안 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사실상 인수위원회가 한 정권의 5년간의 비전과 철학, 국정 과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이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상 설계도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결국 그것이 3년 만에 탄핵으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인도 이 메스질의 대상에서 자유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스를 들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혁신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은 일종의 파산 관재인 역할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만 현재의 역학 구도에서 당권파가 허용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으로서 한계를 갖고 출발하는 것이고, 결국 진열대에 여러 상품이 새로운 상품들로 진열될 수는 있겠지만 그 상품이 과연 팔리겠느냐. 당권파들이 그것을 수용하겠느냐. 이건 조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지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직원 정례 회의에서 그동안 직원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해요. 또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관련해서는 시비를 투입하지 않았는데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어떻습니까?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아서라든지 타운홀 미팅에서의 논란 때문에 강 시장이 수세에 몰렸는데 최근 여론을 다독이는 그런 모양새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일단 움츠리기보다는 오히려 의연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인사는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 경제부시장을 임명했는데 결국 김민석 스태프 출신을 임명했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실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본인이 충격을 당했던 방식으로 사실은 기존의 정책들을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시민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어찌 됐든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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