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다시 구속 기로…특검·윤 전 대통령 측 만반의 준비

정진솔 기자 2025. 7.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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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이르면 오는 8일 진행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던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심문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각종 혐의 및 구속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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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이르면 오는 8일 진행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심문 과정에서 PPT 파일을 준비해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던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심문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부장검사급이 다수 출석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각종 혐의 및 구속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심문까지 남은 기간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구속영장 기재 내용이 전반적으로 내란 특검팀 주장에 불과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식의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있는데 구속되는 것은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단 주장도 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만들게 한 후 폐기하게 한 혐의,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내용을 공보한 혐의 등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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