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명 붕괴 ‘이민 지원’...제주 인구정책 강화
각종 지원 ‘유입 유도’ 인권도 보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도가 이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 지원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제주도지사가 외국인주민 및 이민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청소년은 물론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국인 유입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과 예산 투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올해 신설된 제주도 기획조정실 산하 인구정책담당관 주도로 만들어졌다. 외국인이민정책팀이 각 부서에 분산된 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해 추진 방향을 설계했다.
외국인주민과 이민 지원은 인구정책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제주도는 2013년 60만명이던 인구가 2023년 70만명으로 급성장했다. 이후 순유출이 이어지면서 69만명으로 역성장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 사이 노령인구가 늘면서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농업과 어업, 관광업계에서는 외국인주민과 미등록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이들 없이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현재 도내 외국인주민(등록외국인)은 2만7800여명, 미등록외국인은 1만2000여명이다. 등록외국인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미등록외국인은 불법적인 체류인을 뜻한다.
제주도는 이민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지만 교육과 취업, 결혼 등을 이유로 제주로 들어온 등록외국인을 지원해 사실상의 거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각종 지원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유입시키고 정주에 필요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사회와 원만히 생활하며 정착하도록 인권 보장 증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청년 인구 유출과 지방 대학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유학 비자(D-2) 분야에 특례를 활용해 교환학생 유치에 나섰다.
정부의 비자 완화 정책에 대응하고 제주 환경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5500만원을 들여 '제주형 비자 제도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는 11월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달까지 도민의견 수렴 후 9월 열리는 제44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위원회 구성 등 후속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인구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등록외국인이 제주에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