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직원 저금리 주택대출 45억8천만원 받아가"

한국은행.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1인당 수천만 원씩 주택자금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약 3800만원으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대출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최장 2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계약이 끝난 뒤 일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복지 혜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 역시 자체 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상 은행 직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 손님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가 적용받습니다.

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은 금리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습니다.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한은의 복지제도는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자며 구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한은 기조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