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핵심 축 된 ‘협동조합’…활성화 위해선 기본법 개정 등 필요

‘세계 협동조합의 해’ 맞아 협동조합 주간행사
한국협동조합학회 등 학술·정책 컨퍼런스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기획재정부 등은 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농촌소멸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지역사회 공헌도가 큰 협동조합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선 ‘협동조합기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의견은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협동조합 주간행사’의 협동조합 학술·정책 컨퍼런스에서 나왔다. 이번 행사는 한국협동조합학회·전국협동조합협의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농협대학교 희망농업협동포럼 등이 후원을 맡았다.

기초적인 생활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에서 협동조합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인·이용자·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조합원들 스스로 지역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충남 홍성 의료사협은 조합원 주도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건강 관리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의 돌봄 기능 부족을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극복한 사례도 존재한다.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서 시작된 ‘송악동네사람들’은 마을 주민들이 학교 교육에 직접 참여해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를 살리고,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 돌봄을 펼치고 있다. 농협 역시 협동조합으로서 ‘지역문화복지센터’ ‘농촌왕진버스’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을 제공하며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협동조합기본법’에 기초한 기본법 협동조합의 수는 매년 상승 추세다. 2013년 11월 기준 2538개였던 기본법 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2만6941개까지 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협동조합 정책이 설립 지원에 편중돼 협동조합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사회적 목적 중심의 협동조합은 공익성이 크지만 설립 목적 상 자립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협동조합에 국공유지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전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기본법은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는데, 일반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르게 영리법인으로 규정된다. 장 회장은 “일반협동조합이 영리법인으로 구분돼 일부 협동조합이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사업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본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충돌하는 일반협동조합의 지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제시한 협동조합의 7대 운영 원칙 중 하나인 ‘협동조합 간 협동’이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 간 협동은 7개 원칙 중 실천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한나 한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이 협력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동조합 간 상호작용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협동조합 주간행사에 참여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협동조합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충을 위해 판로 개척, 전문 컨설팅 강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