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검찰 특활비 부활…與 "책임있게 쓰고 국민께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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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통령비서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쓰고 내용을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진행됐던 올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검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저희는 특활비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예 필요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국회에 어느 정도는 소명할 수 있다면 소명을 하고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국민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 해소하자는 게 (당시 심사 때) 저희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의 경우 그런 부분이 다 소명돼서 특활비가 전액 다 예산안에 반영된 바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비서실, 검찰 등은) 그렇지 않았다. 매일 폭탄주 먹고 출근도 안 하는 것 같은 대통령한테 어떻게 특활비를 국민이 용인하겠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 정부는 1분1초를 다투며 일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한 달 간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며 "저희들은 (특활비를) 책임 있게 쓰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소명 드리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검찰 특활비 부활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서 "특히 검찰 관련돼서는 아직 그런 (특활비를 지원해줘야 할만큼)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당 내 반발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완료된 후 검찰 특활비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추가한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 내 의견에 따라 그럼 이런 (검찰 특활비) 부분은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하도록 한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시면 책임있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적 정당의 모습"이라며 "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특활비 부활 논란에 대해 "충분히 논란이 되고 국민 비판을 들을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서도 정확하게 (사용 내역을) 증빙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앞으로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이렇게 (예산을) 살려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