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의 싸움…특검, 김건희 모녀 연루 의혹 ‘우리기술 주가조작’ 정조준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한 의혹
이득액 규모에 따라 공소시효 도과 여부 판가름 전망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왼쪽)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오른쪽)민중기 특별검사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삼부토건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의 포문을 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2조 1항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함께 가장 먼저 적시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이 2010∼2011년 우리기술의 시세조종에도 가담했고 여기에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게 뼈대다. 당시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며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이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는지에 이목이 쏠렸으나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2년 반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부토건과 함께 김건희특검팀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사안으로 꼽혔다. 사실상 무에서 시작해야 하는 수사인 만큼 활동기간이 제한된 특검팀에서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삼부토건과의 동시 수사도 가능하다.

관건은 공소시효다. 자본시장법과 형법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세조종의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로부터 10년이다. 다만, 50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우리기술 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끝난 시점이 201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득액 규모에 따라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판가름 나는 셈이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유죄를 확정받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은 소위 '1차 작전 시기'인 2009년 12월23일부터 2010년 10월20일까지 발생한 범행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특검팀이 확인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