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성장의 늪’ 잠재성장률 올해 첫 1%대…OECD, 1.9% 추정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2%에도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크고 성숙한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작년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포인트(p) 떨어졌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이다.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특히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갑자기 0.3%p나 급락했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에 2021년(미국 2.4%·한국 2.3%)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은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해도 우리(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3% 당시와 같은 성장세를 목표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한은 내부에서도 이미 잠재성장률이 2%를 하회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짐작케 한다.

한은은 작년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달했다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으로 내려왔다.

OECD의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은 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 장기·구조적 요인뿐 아니라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한은 역시 지난달 10일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p나 떨어져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도 잠재성장률 회복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정책공약집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