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장관 후보자들 의혹, 청문회 전 해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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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출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의혹이 갈수록 태산이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10건 이상에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하거나 가로채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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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출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의혹이 갈수록 태산이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10건 이상에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하거나 가로채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실험설계와 결론 등이 유사한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실어 중복 게재 논란에도 휩싸였다.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기 등은 교육부의 연구 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공직 후보자였더라도 그냥 넘기지 못할 사안인데 하물며 연구 윤리를 관장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도 지난 3월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비판을 받는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아 허위 근무와 스폰서 의혹을 받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의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명확한 해명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버티다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례를 따라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당장 내놓든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도리다.
의혹과 자질을 검증해야 할 야당이 제구실을 못 하는 것도 문제다. 증거나 논리로 압박할 의지도 없어 총리 청문회는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다. 줄줄이 이어질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는 송곳 검증으로 부적격자는 걸러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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