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들에 국경 봉쇄…상반기 망명신청 23％급감

독일 강경책에 도미노…우파 정치인들, 난민 자경단 두둔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 넘는 시리아 난민들(2015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 각국에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유럽에 새로 유입된 난민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타크는 유럽연합(EU)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EU 회원국과 노르웨이·스위스에 접수된 망명 신청이 작년 상반기보다 23％ 적은 38만8천299건이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독일이 6만5천495건으로 1년 사이 43％ 감소했고, 독일은 그동안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으나 올해 상반기 망명 신청은 스페인(7만6천20건), 프랑스(7만5천428건)보다 적었습니다.

난민 출신국은 베네수엘라가 4만8천4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가니스탄(4만1천127명)과 시리아(2만3천307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독일은 난민 지원을 축소하고 불법 이민자를 이웃 나라로 추방하는 등 올해 들어 난민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에 반발한 주변국도 잇따라 대책을 내놓으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난민에 문을 걸어 잠그는 분위기입니다.

독일은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중심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5월부터 적법한 서류 없이 입국하려는 난민을 보호하지 않고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폴란드와 네덜란드에서는 시민들이 '난민 자경단'을 조직해 독일과 국경에서 자체적으로 검문에 나섰습니다.

폴란드는 오는 7일부터 독일과 국경에 군인 5천명을 투입해 검문하기로 했는데, 독일 당국이 자국으로 밀어내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하원은 지난 3일 자국에 거주하는 난민의 가족 초청을 금지하고 유효한 서류 없이 체류하는 이민자는 물론 이들을 돕기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우파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큰 난민 자경단을 두둔하며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극우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연립정부가 난민 강경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연정을 깬 뒤 난민 자경단에 자신도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와 독일에 모두 적대적인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 당선인은 "폴란드 국경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오고 있다"며 "독일이 폴란드로 불법 이민자를 밀어냈다. 폴란드 시민들이 대응해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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