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방지, AI 강국의 핵심 [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8일)이 임박하면서, 한미 통상협상이 분수령을 맞았다. 그중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은 미국 빅테크를 차별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받아 협상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들은 인터넷망 사용과 제공에 관한 합리적 계약과 정당한 대가 지급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통신 사업자와 일정 기준 이상 콘텐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국내외 대부분의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도 미국에서는 주요 통신사인 AT&T, 컴캐스트 등에 망 사용료를 준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망 사용에 따른 공정한 대가 지급 요구를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로 볼 수는 없다.

일반 소비자가 요금을 내고 망을 쓰는 것처럼 콘텐츠 사업자도 유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이며 독일 도이치텔레콤과 메타 간 소송, 한국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에서 법원은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대가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일부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망 사용료 내는 걸 거부한다. 협상력 차이가 큰 기업들끼리 자율 협의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생태계를 구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올해 말 정부 차원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 도입을 담은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을 발표할 계획이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에서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 문제를 지적하며 망 이용 계약의 정의와 경쟁 당국의 중재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인도와 브라질 등도 네트워크 비용 분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망 무임승차 방지는 국가 간 차별 없이 정보통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더 중요해지고 있다.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립에서 망 무임승차 문제 해소는 핵심 인프라 투자와 혁신의 출발점이다. AI 패권 경쟁 시대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는 지금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비용 분담 체계 없이는 국가적 AI 경쟁력도 뿌리내리기 어렵다. 2030년에는 AI 연관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64%에 이를 전망이다. AI 고도화로 트래픽이 증가할 것은 분명하고 이를 대비해 합리적 비용 분담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기업 간 협상에 의한 공정한 망 이용 환경 구축이 어려운 만큼 두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우리 디지털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국회, 학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