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무색, 도심 돌진 사고 1년간 87건… 대책은 더디기만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비율 역대 최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지지부진'
5월 시작 가드레일 설치, 더 속도 내야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카페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전기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1주기인 이달 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도를 덮쳐 공원 벤치에 있던 40대 남성이 숨졌다. 이틀 뒤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선 6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가 사망했다. 도심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 돌진 사고 28%가 70대 이상

6일 한국일보는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차량 돌진'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를 검색했다. 사고 장소를 주택가, 상가 등으로 한정했는데도 1년간 87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1건(58.6%)은 운전자 연령이 60대 이상이었다. 70대 이상도 25건(28.7%)이나 됐다. 사망자가 나온 23건 중 16건 역시 운전자가 60대 이상이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집계를 봐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36.4% 급증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4.8%에서 21.6%로 뛰며 사고 건수와 비율 모두 통계가 존재하는 2005년 이후 최고치였다.

3일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도봉소방서 제공

고령 운전자의 경우 페달 오조작으로도 이어지기 쉽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2024년 페달 오조작 사고를 분석한 결과 25.7%가 65세 이상 운전자였다.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수요가 늘어난 전기차 사고다. 빅카인즈에서 차종 확인이 가능한 사건을 살펴보니 12건이 전기차였고 이 중 11건은 운전자가 60대 이상이었다. 전기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높인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상관관계가 있을 여지는 있다. 특히 전기차의 '원 페달 드라이빙(가속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고, 발을 떼면 감속)' 시스템은 착각을 종종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에서 카페를 덮쳐 11명의 부상자를 낸 60대 테슬라 운전자는 '감속과 가속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달 1일 상암동 사고 역시 경찰은 해당 기능이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는 순간 발진력이 더 크고, 페달 조작이 달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전기차 주행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페달 오조작 장치 본격 도입 언제쯤

시청역 역주행 사고 발생 1주기를 맞은 1일 서울 중구의 사고현장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뉴스1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실행은 지지부진하다. 운수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고령이라 생계가 걸려 있고, 노인 차별이나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서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해결책도 마땅치 않다. 이는 농어촌 지역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률이 저조한 원인이기도 하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도 더디다.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4월 고령자가 많은 충북 영동 등 5개 지역 65세 이상 운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장치 무상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하반기에나 70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과 별개로 도심의 경우 차량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마련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시청역 참사를 계기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행취약구간 101곳에 차량용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기로 했지만 올해 5월 사업이 본격화해 설치율은 미진한 실정이다.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나온 1일 상암동 사고 현장엔 보행자용 가드레일만 있었고, 3일 방학사거리 사고의 경우 가드레일이 없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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