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가 만든 '장관급'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폐지 또는 축소된다

지난해 윤 정부 외교·안보 인사 때 '장관급' 격상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 시 밀려난 장호진 특보행
보훈비서관 신설 등 대통령실 직제 개편안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상근직'으로 위상이 크게 올랐던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자리가 축소 조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위인설관' 성격이 짙었던 데다 국가안보실장 업무와 겹칠 수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특보 위상을 손질하는 내용이 포함된 2차 대통령실 직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안보특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격상된 대통령실 직제이다. 과거 대통령실에는 외교·안보 담당 수석비서관 자리가 있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을 만든 후 외교안보수석 자리는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 등이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됐으나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을 고쳐서 이를 장관급 상근직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하고, 그 자리에 있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외교안보특보를 맡겼다. 이런 인사로 공석이 된 국방부 장관에 윤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앉혔다.

윤 전 대통령의 인선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에서 밀려난 특정인을 위해 장관급 외교·안보특보를 만든 '위인설관' 성격이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같은 장관급인 국가안보실장과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여권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장과 겹치지 않게 역할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돌리거나, 국가안보실과 역할이 겹치지 않게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외교안교특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문재인 정부) 인선이 지연된 것도 이러한 직제 개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보훈비서관 직제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달 27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초청 행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신설을 건의한 자리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을 전담하는 방산 전담 비서관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