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100만 시대…"소비쿠폰만으론 내수 못 살린다"

지난해 폐업률 9%…절반이 '사업부진' 탓
내수밀접 업종多, 14분기 연속 소매판매 감소
"내수침체 극복하려면 구조적 해법 마련해야"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6일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점포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 신고자 2명 중 1명은 '사업부진'을 폐업 이유로 꼽았고, 내수 업종인 소매업자 비중이 가장 컸다.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 채무 탕감 등 긴급 처방에 나섰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개인·법인)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2019년 폐업 신고자는 92만2,159명으로 2022년(86만7,292명)까지 3년 연속 줄었다가 2023년(98만6,487명) 급증한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사업자(해당 연도 폐업자 포함) 가운데 약 9%가 그해에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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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내수침체 어쩌나

폐업 사유로는 '사업부진' 비중이 전체의 50.2%(50만6,198명)를 차지했다. 사업부진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기타' 사유가 44만9,240명으로 뒤를 이었고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행정처분(3,998명), 해산·합병(2,829명), 계절 사업(1,089명) 순이었다.

내수 밀접 업종의 폐업 신고가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이 29만9,642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업(15.2%)이 뒤를 이었다. 둘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이른다. 지난해 건설경기 불황에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 사업자도 4만9,584명(4.9%)에 달했다.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폐업 신고가 속출하는 이유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 탓이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소비가 급감했고, 고금리 장기화로 전반적인 내수 소비는 위축됐다. 또 12·3 불법계엄 사태 등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는 소비자의 지갑을 더 닫게 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0.2%)부터 지난 1분기까지 14개 분기 연속 단 한번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돈 풀기'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최근 내수 부진은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정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결국 경제 성장률을 높여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성장이 멈춘 사회에선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산업정책을 육성하는 등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