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입주 눈앞인데 돈줄 막혀…재건축 집주인들 발등에 불

정비사업장도 고강도 대출규제
자금난→일정 지연→공급 차질
수요 억제책 '부작용' 커질 수도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잠실 주변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 아파트 현장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김근수

정부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는 '돈줄'의 제동이 걸리는 등 이번 6.27 대출 규제가 사실상 결이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출규제 발표일(6월27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총 47곳이다. 규제 발표 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비껴갔지만, 당장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동작구 노량진 1구역 등 다수 대규모 정비사업장이 해당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한남2구역은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조사까지 끝나 당장 이주가 코앞에 닥쳤다. 서울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은 앞으로 사업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분양이 끝나고 입주를 진행하는 정비사업장들도 '돈줄이 막혔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기존 분양자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3804가구),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07가구) 수분양자(집주인)들 중 일부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 등기 이전을 못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기존에는 입주권을 가진 상태로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을 활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전세대출을 받아 이주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서초구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2억~3억원씩 낮추면서 현금만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고 있지만, 여의찮은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곳곳에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일정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 제한으로 상당수 단지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이주 지연→공사 연기→공급 차질'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이 한 단계 지연되면 후속 절차 역시 6개월에서 1년 이상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의 불똥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