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진짜 성장'의 관건, 정부의 역할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는 인공지능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진입을 목표로 '진짜 성장'의 의지를 밝혔다.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방위산업 등 미래전략산업을 키우고 제조업 구조를 혁신하며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대추구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공정을 통해 성장의 토대를 탄탄히 하겠다는 철학을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는 저마다 '성장'을 이야기한다. 저성장 고착 속에 질적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있다. 이 시점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권 사이에서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성장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는 2023년 집행위원회의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지나치게 세분화한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한다고 보고 모든 입법안에 경제적 영향평가 의무화를 제안했다. 규제설계와 집행방식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영국은 보다 구체적이고 선제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대산업전략'을 통해 10년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청정에너지, 디지털기술, 국방, 금융, 창조산업 등 8대 핵심산업에 집중투자하며 각 분야에서 세계적 토종 챔피언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규제부담 25% 감축을 목표로 '규제혁신청' 신설과 신기술 기업의 신속 시장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인허가제도를 도입했다.

금융분야도 변화의 중심에 있다. 영국은 핀테크, 녹색금융, 디지털화폐(CBDC) 등 차세대 금융생태계 조성을 우선순위로 정했고 금융감독청(FCA)에는 '성장·경쟁력 촉진'이라는 새로운 책무를 부여했다. 규제의 정밀한 조정을 통해 금융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이들 해외의 사례는 공통된 교훈을 제시한다. 정부의 역할은 조력자, 촉진자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더 나은 시장환경을 조성해 민간이 적극 투자하고 혁신하는 토대마련이 핵심이다. 영국 정부는 CEO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규제와 제도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정부가 전략적 파트너로 나서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비전은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 규제·금융·행정·교육개혁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통해 상생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방향 면에서 옳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실효성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의 질을 높이고 감독체계는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설계돼야 하며 민간의 예측가능성과 자율성 보장이 핵심이다.

금융부문 또한 마찬가지다. 보수적인 감독은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완화는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금융규제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진짜 성장'을 위한 추진력은 스마트한 규제혁신과 민간 혁신역량 증대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든든한 조력자이자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때 대한민국은 진짜 성장으로 지속가능할 것이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