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등 부동산 불법 잡는 현장 점검 확대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7월 서울시와 각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만 진행했던 현장 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더 확대한다.

특히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에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행위가 적발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매우 낮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은 전수조사한다.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도 살펴본다. 해외에서 주택 구매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했는지, 편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한 거래가 아닌지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