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 밀린 강원 ‘빈손 추경’

도, 20개 사업 2233억여원 건의
타지자체 SOC 반영 불구 미반영
춘천~속초철도 등 핵심현안 난항

▲ 1936년 문을 연 대한석탄공사 삼척 도계광업소가 89년만인 지난달 30일자로 문을 닫았다. 도계광업소 광부들이 펌프 시설 점검 등을 위해 갱내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지만, 강원 핵심 현안 사업은 민생 추경에 밀려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는 정부 2차 추경 건의 현안 사업으로 20개 사업, 총 2233억5000만원 규모를 선정했다. 이번 추경에 지역 사업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도는 해당 사업이 민생 회복 및 경제 성장과 직결된 만큼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특히 지난달 30일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조기 폐광 경제진흥사업 154억원을 비롯해 SOC 부문에서 △춘천~속초 철도 600억원 △강릉~제진 철도 500억원 △여주~원주 철도 3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88억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30억원 △제2 경춘국도 265억원 등은 지역 사업만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포함한 도 정치권은 각 상임위에서 추경 예산 확보전에 앞장섰다.

송 의원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 원주 등 도농복합 지역 상황이 고려된 형평성 있는 지급 방안 및 강원권 숙원 현안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SOC 사업에 필요한 추경 예산 반영을 강조했다.

그러나 강원 현안은 결국 민생 추경에 배제됐다. 반면 타 지역의 경우 일부 SOC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됐다. 전남도의 경우 호남고속철 2단계 등 3개 사업 1460억원, 전북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보상비 120억원이 반영됐다. 이 외에 사업별로는 함양~울산고속도로,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개 구간과 GTX-C 노선 등이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지역 사업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현안 사업이 담기지 않았다”며 “다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국비 지원율이 최대 80%에서 90%로 오른 것은 성과”라고 했다.

이세훈·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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