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軍) 급식법은 민관군 상생의 길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우선 법적 근거 마련

부대장의 군(軍) 급식 관리권한과 접경지역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군급식법)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군인 급식은 무형의 전투력임에도 학교 급식과 달리 관련법 없이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군급식법은 전·평시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법안으로 처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 또는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군부대 주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역 내 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다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돼 향후 민관군 상생협력의 법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軍) 급식은 지난 2021년 부실 급식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군부대 주둔 지역의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되면서 군납 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특히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등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개발이 억제된 접경지역의 농가는 불규칙한 수의계약 협상과 경쟁입찰 전환으로 군납 실적이 크게 떨어져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군 급식법 제정은 이 같은 국방부와 군부대 주둔 접경지역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대장에게 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농축수산물의 수의계약도 한층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납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지역경기를 살리고 군부대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아 양질의 급식을 장병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의 급식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 급식법은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철학과도 부합됩니다. 접경지역은 지난 수년간 남북관계 악화와 인구 유출로 지역 상경기가 급격히 침체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동안 분단의 고통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최소한 보상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군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농가는 안정적인 판로에 만족하지 말고 더 위생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겠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군납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농가 제품의 마케팅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군(軍)은 부대장을 중심으로 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친화적인 부대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급식법 #민관군 #군부대 #접경지역 #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