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소득 전국 꼴찌⑫ '제값 다하는' 경남 정치인 기대

대기자·칼럼니스트

돈은 모아두고 관리만 잘하면 새끼를 치지만, 권력은 모아둘 수 없다. 때가 있고, 제때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축약할 경우, 우리 정치사에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권력이다. 12월 3일, (계엄령) 권력을 제때(?) 사용했지만, 한 방에 탄핵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하다. 그렇기에 장삼이사들이 대통령직 헌사를 조롱하는 경우 말고는 그렇다.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탄력받는 이쯤에서 불현듯 생각나는 게 권력의 '힘'이다. 이를 본떠 작명하진 않았겠지만, '000 힘'이란 당명(黨名)마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000 힘은 힘을 다했고 절대권력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민주주의 출발선인 선거를 통해 국민이 택한 결과이다. 총선은 그들이 자초해 망치고도 남 탓을 해댔고 대통령직은 그 자신 스스로가 헛발질해 찢어버렸다.

6월 4일 이재명 정부는 해방 이후, 군사독재 정권마저도 넘볼 수 없는 동력을 거머쥔, 행사할 수 있는 절대권력 민주당 정부로 부활했다. 대통령에게 창끝을 겨눴던 거야(巨野)는 대통령을 지키는 거여(巨與)로 바꿨다. 삼권의 두 축인 입법·행정을 장악한 이재명 정부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손에 쥐게 됐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1석이고 우호적인 의석수를 합하면 190석을 넘는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152석 △2008년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153석 △2012년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152석 등 과거의 여대야소 지형과 비교해도 현 여당의 세가 압도적이다. 못할 게 없고, 올곧고 국민을 위한 직진이면 만사형통이다. 다만, 새 정부가 운전을 잘못할 경우, 기우라 해도 괴물 정권 탄생이 우려될 정도이다.

정부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손에 쥐게 된 셈이다. 그만큼, 국회가 뒷받침을 해주는 강력한 정권이 탄생했다. 그러나 국회의 견제가 사라지면서 이 정부의 독주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 힘'이란 정당 그 자체가 절박함이 있는지도 의문인 가운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의 농성에 대해 화보찍냐. 피서 농성이냐 등 비난이 쏟아졌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에 나선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이런 소꿉놀이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짜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농성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주말 로텐더홀엔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반박한 것을 두고는 "본인을 위해서 주말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조선소의 용접공들은 7월 무더위 속에서 달아오르는 철판 위에서 먹고살기 위해서 처절한 노동을 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도 탑차 안의 후끈거리는 열기 속에서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뙤약볕 아래 농사짓는 농부들, 철근 메고 콘크리트 메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어디 에어컨 켜고 노동하느냐?"며 국민 공감대 없는 농성, 소나 개도 웃을 일이라는 비아냥 등 아나함만 못했다지만, 경남 출신 정치인 다수는 제값은커녕, 이마저도 못했다.

작심 비판한 김성태 그는 진주 출신이다. 원내대표를 지내던 2018년 5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9박 10일간 노숙·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대선에 미친 파장과는 달리, 실체가 드러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마산교도소에 수용됐다. 이게 보수 정당 DNA이다. 더욱이 3·15,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 산실 경남은 격한 세월과 함께 희한한 보수 텃밭으로 변했고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으로 연결된 틀은 공천=당선이었고 현안 뒷전 등 경남도를 퇴화시켰다.

내년 지방선거, 이어 총선은 그 결과물 현장이 될 것이란 비난이 넘친다. 그 원인은 대한민국을 지켰고 조국 근대화를 일군 그 정당이 위헌 선고를 받은 비상계엄 찬성 정당, 탄핵 반대 정당이란 족쇄를 풀지 못하고 경남에서마저 도민 눈 밖에 날 정도로 뒷걸음치면서 퇴화한 때문이다. 야당은 (도민) 국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 입법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한 경우에는 더 그렇다. '계엄 찬성', '탄핵 반대' 등 그들이 짖어댄 헛소리로는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이어 열리는 총선, 그리고 5년 후의 대선 등은 필패(必敗) 시리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도권 사고(思考)와 다른 민심,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은 살고 있지만, TK, PK로 갈라치고 경남은 현안 배제 등 그마저도 변방이었다.

완장 찬 부나비, 그리고 특권 계급화된 일부 사람들이 잇속 챙기고 보수 텃밭 '공천 장사'로 도내 시군은 무덤으로 향한 단체장이 늘어났고 패악(悖惡)과 로비스트, 공무원 타박 등 지방의회 저질 '민낯 정치'로 경남은 멍들었다.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그 결과는 '경남도민 1인당 소득 전국 꼴찌'란 절댓값에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입을 닫고 있다. 여기에는 도정을 맡은 바 있는 여야 정당 다 원죄가 없을 수 없다.

그렇지만, 현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만이 그 짊을지고 경남 '미래 비전'에 몰방하는 게 보일 뿐이다. 그렇기에 내년 지방선거 땐 이해를 달리해도 그때까지는 더 나은 도민 삶의 질을 위해 여야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념이, 정당이 달라도 '경남 부활'의 '길'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권력이 오만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대선뿐 아니라 역사의 공통된 교훈"이다. 공과는 차치하고 대통령을 최다 배출한 경남도인 만큼, 제 살길 연명보다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더더욱 경남 출신 정치인답게 '경남을 위해 제값'을 다해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