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고 과기부 격상 검토하고… 대통령실, 정부 조직에 ‘메스’ 댄다

국정기획위, 대통령실에 개편안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대통령실이 19개 정부 부처 개편안을 수술대에 올렸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고받으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민생·경제 회복,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권력 분산을 구현할 세부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쪼개기,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등 공약에 더해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 참석한 한 시민이 휴대폰에 간담회 모습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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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부총리직 신설 만지작

6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국정위로부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고 받고 국정위·총리실 등과 조율에 들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산하 정책실과 국정상황실 등이 개편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정위 안을 바탕으로 현실성을 따져 대통령실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AI 100조 투자' '3대 AI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직이란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정위 관계자는 "과학기술은 전 산업·경제 분야와 관련돼 있어 과학기술부 장관에게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며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과기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총리직 승격 대신 과기부를 과기정통AI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새 정부의 AI 육성 의지는 뚜렷하다.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해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영입하고,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발탁했다. 국정위도 지난 2일 기재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심사 배정 권한을 과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과기부를 AI 성장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인문학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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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쪼개기·여가부 확대 개편 유력

이에 따라 현재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체제를 유지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공식 명칭에 '부총리 겸'이라는 표현을 뺐다. 여권 관계자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며 사회부총리 직제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사회부총리 직제를 유지하되, 교육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넘겨 지역발전·재난관리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예산·정책 권한을 틀어쥔 기재부의 역할 변화는 확정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며 기재부 수술을 공언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세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통제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보내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업무를 통합, ‘금융감독위원회’ 역할을 맡길 전망이다.

또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유력하다. 다만 산업 육성이 필요한 에너지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 ‘규제 부처’인 환경부와 합치는 안에 부정적 시각도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 윤곽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