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이것만은 꼭!] 수원 군공항 이전·최대 광역지자체 20년 숙원 등

◇ 수원 군공항 이전... 군공항 이전 정부 주도 대안 절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처음 가진 호남 방문에서 수십 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던 군 공항 문제에 대해 나름의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통해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에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광주와 이전 대상지로 꼽히는 무안이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애초부터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 지역 주민, 지자체 간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당사자끼리 조정하다 보면 합의 없는 갈등만 조장되기 일쑤다. 투쟁의 장이나 제대로 된 룰도 갖춰지지 않고 더구나 심판도 없는 격투기는 막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제 수원 군 공항 문제도 정부가 직접 나서길 기대해 본다.

광주-무안 못지않게 수원-화성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해법 없는 소모전만 겪어왔다. 당사자인 수원과 화성이 협상을 벌이다 답보 상태에 놓였고, 이에 경기도가 나섰지만 이 역시 큰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진작 정부 차원, 대통령실이 움직였어야 실행이 가능한 과제다. 중동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군사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지자체가 권한도 없는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호남에서의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하며 그러한 모델이 전국 최대 인구가 밀집한 경기도의 군 공항 문제와 연결되길 기대해본다.

강현수기자

◇최대 광역지자체 20년 숙원…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해야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커지는 몸집으로 경기도의 정치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대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의 수장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국무회의 참석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김동연 지사까지 20여 년간 지속해 요구 돼왔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특별시장만 배석하고 있다. 최다 인구를 보유한 경기도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바이오·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안보 등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가 경기도 일대까지 침범했으나, 정작 경기도지사는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해 이를 뒤늦게 인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에선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지은기자

◇경기북부 개발…북부특별자치도 답보 해법 기대
첫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서 경기남·북부 간 격차 해소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경기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 후보 시절 경기북부를 방문해 수도권 규제완화 공약을 내걸어서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의 경우 북한과 맞닿은 면적이 전국서 가장 넓은 만큼 이재명 정부서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도에선 북부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사업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정부 부처의 동의가 필요한데, 담당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미온적 태도로 민선 8기 동안 가시적 성과는 전무하다.

이런 상황서 특자도가 답보상태에 놓인 동안 서울과 인접한 김포·고양·하남·구리 등 '서울 편입론'이 새롭게 떠올랐다. 선거 표심만을 위한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경기북부 발전이라는 기대감으로 큰 관심을 얻기도 했다.

특자도를 비롯한 경기북부 발전은 이제는 공염불이 돼서는 안 된다. 

남·북부가 함께 번화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 이재명 정부서 기대해본다.

이명호기자 
 

◇장기화된 의정갈등 봉합…대타협으로 의정갈등 매듭 시급
장기화된 의정 갈등 국면이 새 정부 출범과 맞춰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다.

의료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1년 5개월 간 그간 의료계에 있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갈등 사안이 됐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절충하는 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인다.

마침 새 정부가 내정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도 호의적인 편이기에 대화 재개를 위한 창구는 마련된 셈이다.

정 후보자 역시 장관 지명 직후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첫 손으로 꼽았다.

당면한 과제로는 의대 신입생 선발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다. 각 대학의 수시모집이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각 대학이 의대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도 조기에 제시돼야 할 시점이다.

신연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