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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시행하는 사천 비행장 주변 소음 영향도 측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A 씨는 "사천 비행장 소음 영향도 측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근거 마련에 불과하다"면서 "수십 년 소음에 시달려 왔지만, 그 어떤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하고 살았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 추가 지점도 설치하고 측정시 주민이 동행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군이 시행하는 사천 비행장 주변 소음 영향도 측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전혀 없었고, 현재 시험비행 중인 KF-21이 가장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는 대상에서 제외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군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 소음 영향도를 측정해 향후 소음 피해 보상 및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업체는 이번 사천 비행장 인근지역의 소음 영향도 조사는 10개 지점에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각각 1주일씩 두 차례 측정해 소음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 했다. 용역업체가 확정한 10개 측정 지점으로는 실제 소음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만 선정해서 측정하면 타지역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에 측정 지점을 10개에 한정하지 말고 필요한 곳은 민원 차원에서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10개 지점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 임의로 측정 지점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은 국방부에 건의하겠다는 답변만 했다.
주민들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의 소음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법상 시제기는 소음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주범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현재 KF-21은 2022년 7월19일 시제 1호기의 첫 시험비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2200회 시험비행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1일 5~6회 정도 시험비행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00여 회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훈련기 정도의 소음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굉음을 내뿜고 있으며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정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사천 비행장 소음 영향도 측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전투기를 운용하는 다른 기지들은 소음 영향 범위가 넓고 보상 대상자도 많지만, 사천 비행장은 주로 훈련기(KT-1)를 운용해 상대적으로 소음 영향도가 작게 산정된 결과이다.
하지만 사천 비행장의 경우 훈련기만이 아닌 고등훈련기 T-50 계열과 KF-21이 운용되면서 과거에 비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체감도는 훨씬 높아진 상태이다.
T-50은 단발 항공기임에도 비행 시 75~83웨클(WECPNL·항공소음 단위)의 소음이 발생해 주민들이 말 못 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쌍발 엔진을 창작한 KF-21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주민들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다.
주민 A 씨는 "사천 비행장 소음 영향도 측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근거 마련에 불과하다"면서 "수십 년 소음에 시달려 왔지만, 그 어떤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하고 살았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 추가 지점도 설치하고 측정시 주민이 동행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용역업체는 내년 3분기 주민 의견조회를 통해 측정 결과와 소음 영향도 초안에 관한 주민 의견을 받은 뒤, 내년도 4분기 중 소음 영향도 최종 고시를 할 예정이다.
